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다면? 채무자대리인 지원해보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로 정해져 있지만, 그 이상의 이자를 내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백만 원 미만의 소액을 빌렸는데, 몇 달 후 수백만 원의 이자가 생기고, 주변에게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받는 피해자들이 많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채업자가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연 20%가 넘는 이자를 내면 그만큼이 원금에서 충당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돈을 냈다면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 신청해 보는 건 어떨까? 올크레딧이 이에 대해 한눈에 정리해 보았다. 함께 살펴보자! 
 

불법추심 피해 급증!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가게가 어려워지자, 생활비 마련조차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에 A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110만 원을 빌렸고, 이후 수시로 변제하여 법정 이자보다 16만 원을 더 지급했다. 그러나 대부업체측은 약정이율 2,606%에 달하는 금액으로 변제를 요구하였고, A씨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였다. 이후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통해 해당 업체의 부당한 독촉에서 벗어났으며, 초과 변제한 16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반환 받게 되었다. 

위 사례처럼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았다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다. 해당 제도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지정되어 해당 제도가 무료로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채무자를 대신에 추심과정 일체를 대신하며,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도 대신 가능하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이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만 가능하다. 이는 구체적으로 1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259만 7,000원 이하여야 한다. 이를 신청하려면, 당사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혹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하면 된다. 

또한 불법 추심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폭언, 협박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 추심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주거지를 방문하는 경우, 저녁 9시~아침 8시 사이 전화 혹은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금전을 빌려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하는 경우, 법적 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불법 추심에 속한다. 

그러므로 시중 은행이 아닌 대부업체에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야 한다면, 대부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도 꼼꼼하게 기록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중개수수료, 공증료 등 업체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에 포함되므로, 본인이 준 수수료가 법정 최고금리(20%)를 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대부업체 대출 시 ‘선이자’라는 이름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해 이자율로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렸을 때 중개수수료로 20만 원을 제한 80만 원을 받았고, 한 달 후 100만 원을 갚았다면, 원금 80만 원에 이자 20만 원으로 계산한다. 이때 연이자율은 200%이므로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와 함께 본인의 거래 내역, 통화/문자 기록, 녹취 등 향후 증거자료로 쓸 수 있도록 자료들을 모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불법추심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 대부업체 대출을 찾는 이들은 시중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를 비롯해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상품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부터 가장 먼저 확인해 보자. 

제2의 금융위기라 불리는 요즘,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나에게 닥칠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1주일에 한 번은 나의 신용점수를 체크하고,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해야 함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