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확대 직전! 3단계엔 이 대출도 검토?
최아름
올크레딧 전문가
2025.06.13
조회 6,003
전세대출을 알아보던 박신용씨, "전세대출도 스트레스DSR에 포함될까?" 걱정된다는 친구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던 대출이, 이번엔 규제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1.대출 막차 수요 폭증과 새로운 스트레스 DSR 규제 대출
2025년 7월,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며 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이번엔 단순한 가산금리 증가에 따른 한도 축소뿐 아니라, 적용 범위 자체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긴장감도 큰데요.
아직 7월부터 정확히 어떤 대출이 대상이 될지에 대한 보도자료나 공문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3단계는 명확히 ‘신용대출 + 주담대 + 기타대출’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대출’ 항목에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등도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시장과 언론, 금융권 내부의 해석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그동안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중심이라는 이유로 DSR 규제의 핵심 대상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가계부채 리스크와 주택시장 영향력 측면에서 전세대출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기타 대출'에 추가 포함 가능성 높은 대출은?
2025년 5월 20일 금융위 공문상 ‘기타대출’의 구체적 정의는 없지만, 예시로 비주택(토지·상가) 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 언급되었어요. 아직 기타대출의 정확한 정의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는 가능성 높은 대출들을 정리해봅니다.
- 전세자금대출
전세대출은 집값 상승의 간접적 원인으로 지목되며, 규제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자 금액을 DSR 계산에 포함하고 있으나, 최근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도입 및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 → 90%로 축소 (25년 6월 중순 현재 유보중)검토를 하는 등 전세대출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도 ‘실수요자 보호’에서 ‘관리 대상’으로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
현재 중도금대출은 상환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DSR 계산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집단대출을 통한 과도한 레버리지 문제가 반복되며 “이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시장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현재 보험계약대출은 DSR 계산 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풍선효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 대표적 영역입니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는 약관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불확실한 지금, 먼저 점검할수록 유리합니다
이제는 주담대·신용대출 외에도 과거에는 규제 바깥에 있던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보험대출 등 일상적인 대출들이 점차 DSR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스트레스DSR 3단계의 기타대출 항목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당국의 발표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내 대출이 스트레스DSR 대상이 아닐지 몰라도, 7월 이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올크레딧에서는 나의 대출정보를 토대로 DSR 상태를 확인하고, 곧 출시될 스트레스DSR 계산기 서비스에서 대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대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갑작스러운 한도 제한에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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