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장기연체 소각? '이 조건'에 해당되어야해요.
최아름
올크레딧 전문가
2025.06.26
조회 36
“7년만 버티면 빚이 사라진대요? 그럼 저는 왜 갚았던 거죠?” 정부가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된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온라인은 말 그대로 들썩였어요.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도 있지만, “열심히 갚은 사람만 손해 아닌가요?”라는 목소리도 많았어요.
1. 배드뱅크와 이번 채무조정 규모
이 제도의 핵심은 ‘배드뱅크’ 방식의 채무조정이에요. 정부가 금융권에서 포기한 오래된 빚을 사들여, 정리하거나 없애주는 구조예요.
배드뱅크는 말 그대로 회수가 어려운 빚을 따로 모아 정리하는 공공기관이에요. 이번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채무조정 기구를 만들어, 개인사업자가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어요.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약 113만 명, 예상 금액은 16조 4천억 원입니다. 개인파산 수준의 사람은 채권 소각, 일부 상환능력 있는 사람은 원금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을 지원 받게 돼요.
2. 각 정부는 어떻게 채무조정을 해왔을까요 ?
정부마다 방식은 달랐지만, 빚 문제를 정리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왔어요.
노무현 정부는 카드대란 이후 ‘한마음금융’으로 신용불량자를 구제했어요.
이명박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인 불법 사금융 문제를 위해 서민금융에 힘썼어요.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가계부채 채무를 조정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40만명 대상의 장기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소각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새출발기금’으로 코로나 이후 급증한 소상공인 채무를 지원했어요.
3. 정말 필요한 제도일까요?
올해 3월 말 기준, 한국은행의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 대출 보유한 저소득, 저신용자인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이후 12년만에 최고치예요. 대상자 상당수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기초생활 수준에 가까운 위태로운 재무상태이기에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상환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요. 정리해주는 게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사회로 다시 연결해주는 출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 나오는 이유예요.
4. 하지만 불편한 마음도 있어요
“그럼 열심히 갚은 저는 뭐가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 당연해요. 정부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의식해 0.3조 원 상당의 ‘성실회복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했어요.
분할상환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7~15년까지 연장하고, 이자도 1%포인트 감면해줘요. 또한 폐업자에겐 점포 철거비 지원을 400만 원 → 600만 원으로 상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비판은 남아 있어요. “그럼 7년만 버티면 탕감된다면, 누가 미리 갚으려 하겠냐”는 얘기도 있어요. 도덕적 해이 우려는 실제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고,
제도의 신뢰를 위해선 대상자 선별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5. 정리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관리는 더 중요해요
빚이 없어졌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다시는 연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에요. 올크레딧의 소호 신용관리 서비스는 개인사업자들이 본인의 연체 상태나 대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이번 기회,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 신용을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되길 바라며 올크레딧이 그 길을 함께하겠습니다.
>> 소호신용관리 서비스 바로가기
|
※ 전문가 칼럼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독자의 신용/금융관련 지식 향상을 위해 정보 및 의견을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본 게시물의 정보 또는 의견은 올크레딧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정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기
구독하기
태그별 추천칼럼
추천 금융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