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책서민금융상품 신설 및 개선(안)
서민·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의 핵심

 

금융위원회는 2026년을 목표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신설 및 구조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고금리·불법사금융 노출 위험이 높은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 및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데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단기적인 금융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신용 회복과 금융시장 재진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이 재설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 정책서민금융 개편의 추진 배경

최근 경기 둔화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중심으로 금융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상품을 보완하고 신규 상품을 도입했다.

2. 2026년 정책서민금융상품 신설 내용

(1) 청년 사회진입 지원 대출(가칭)

청년층의 초기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용 정책금융상품이 신설된다.
사회 진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필수 자금 수요를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 금리: 연 4.5% 고정
• 대출한도: 최대 500만 원
• 상환기간: 최대 5년

해당 상품은 취업 준비, 주거 이전, 교육·훈련 비용 등으로 인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고금리 대출 이용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새롭게 도입된다.

• 금리: 연 4.5%
• 대출한도: 최대 500만 원
• 상환기간: 최대 5년
• 지원 대상: 사회적 배려 대상자, 불법사금융 이용 후 완제자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차주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고금리 금융시장으로의 재유입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주요 개선 사항

(1) 소액 정책대출 공급 확대

기존 소액대출 상품은 공급 규모와 대출 한도 측면에서 대폭 확대된다.

• 대출한도: 최대 1,500만 원
• 금리 수준: 연 3~4%대

실생활 자금 수요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 상품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단기 응급성 자금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금융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2)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인하

불법사금융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 대출의 금리도 인하된다.

• 기본 금리: 연 6.3%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5% 수준

금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춤으로써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유인을 줄이고, 제도권 금융 이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4. 금융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이번 개편안은 개별 금융상품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융 환경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보완을 함께 추진한다.

• 연체채권 관리 체계 개선
• 과도한 장기 추심 관행 개선
•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채권추심 기관 관리 및 선별 기준 강화

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5. 정책 효과와 시사점

이번 정책서민금융 개편은 단기적인 자금 지원을 넘어, 신용 회복과 금융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청년층: 사회 진입 초기 금융 부담 완화
• 금융 취약계층: 불법·고금리 금융 대안 확보
• 성실 상환 차주: 신용 관리 선순환 기대

마무리하며